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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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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14누5752, 2015.04.15 국승 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국제세원-21808, 2015.03.19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(의류업을 영위)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(알선 대가)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4519, 2015.02.27 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,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국내조선사가 수취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며,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법률적 근거 없이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..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4979, 2014.12.19 기각 (1)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,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(2)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SPC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..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1517, 2014.12.19 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OO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, 국내OO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OO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「법인세법」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3926, 2014.09.15 취소 청구법인과 ○○○○간에 체결된 제품공급계약서상 품질보증규정에 쟁점부품 하자시 청구법인은 ○○○○가 입은 직ㆍ간접비용을 배상하기로 되어있는 점, 청구법인은 리콜과정에서 ○○○○와 협상을 통하여 낮은 수준으로 손실보전을 하려고 노력한 점, 청구법인과 ○○○○간에 어떠한 투자관계도 없어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상할 이유가 없고,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...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14누46036, 2014.07.09 국패 법인(원천)세경정거부처분취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3부2926, 2014.06.24 기각 쟁점지연금은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에누리와는 달라 보이고, 선주사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선주사들의 현실적 손해보전액으로 볼 근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12구합35214, 2014.01.14 취소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,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5245, 2013.02.26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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